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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이 피고 2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3이 피고 4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2는 피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피고 3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9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9민,119]

4293민상83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9민,119] 【판시사항】 소유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소에서 새로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59민공1114 판결 【이 유】 종국판결은 구두변론 종결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구두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임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비추어 명백하며 사건이 상고심까지 계속된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판력의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판시사항

소유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소에서 새로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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